[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그런데 지난달 사실상 공격에 해당되는 ‘반격능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

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

박 구청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적어도 검찰·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

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